EU의 AI 규제안, 금융 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EU의 AI 규제안, 금융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이번 글은 최근 EU가 합의한 인공지능(AI)에 관한 역사적인 규제안에 대해 알아보고, 이것이 금융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글은 BBC에서 2023년 12월 13일에 발행한 [EU agrees tough limits on police use of biometric surveillance]라는 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U의 AI 규제안은 무엇인가?

 

EU는 2023년 12월 13일, 인공지능(AI)에 관한 역사적인 규제안을 합의했습니다. 이 규제안은 경찰이 얼굴 인식, 지문 인식 등 바이오메트릭 감시를 사용하는 것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AI는 사회적 가치와 인권을 존중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 규제안은 AI를 네 가지 위험 수준으로 구분하고, 각 수준에 따라 다른 규제 요건을 적용합니다.

▶ 가장 위험한 수준은 사람의 생명, 안전, 기본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AI로, 예를 들면 얼굴 인식, 신용 점수, 채용 절차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AI는 일반적으로 금지되거나, 특별한 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수준은 고위험 AI로, 예를 들면 의료, 교통, 에너지 등의 중요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AI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AI는 품질, 투명성, 인간 감독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EU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그다음 수준은 제한된 위험 AI로, 예를 들면 챗봇, 딥페이크, 광고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AI는 사용자에게 자신이 AI임을 밝혀야 하며,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가장 낮은 수준은 최소 위험 AI로, 예를 들면 비디오 게임, 스팸 필터, 이메일 자동 응답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AI는 별도의 규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제안은 EU의 디지털 주권을 강화하고, AI의 혁신과 발전을 촉진하며, 시민들의 신뢰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U는 AI의 글로벌 리더가 되고자 하며, 미국과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이 규제안을 제시했습니다.

금융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금융 산업은 AI의 활용도가 높은 분야 중 하나입니다. AI는 금융 서비스의 효율성, 편의성, 다양성, 맞춤화를 높이고, 금융 범죄, 사기, 위험 관리 등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예시로, AI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금융 산업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 AI는 고객의 행동, 성향, 요구, 위험 등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최적의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하거나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AI는 고객의 신용 점수, 자산, 소득, 지출 등을 바탕으로 적절한 대출, 저축, 투자, 보험 등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 AI는 금융 거래의 속도, 정확성, 안전성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AI는 블록체인, 암호화폐, 스마트 계약 등의 기술과 결합하여 금융 거래의 비용, 시간, 복잡성을 줄이고, 보안, 투명성,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AI는 금융 데이터의 분석, 예측, 시각화를 통해 금융 시장의 흐름, 변동, 기회, 위험 등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전략을 수립하거나 실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AI는 주가, 환율, 금리, 상품, 부동산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머신러닝, 딥러닝, 자연어 처리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금융 시장의 트렌드, 패턴, 상관관계, 인과관계 등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투자, 헤지, 다양화, 최적화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의 활용에는 여러 가지 도전과 위험도 존재합니다. AI는 금융 산업의 규제, 윤리, 책임,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 등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 예시로, AI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금융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AI는 금융 서비스의 차별, 편견,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AI는 고객의 개인 정보, 금융 정보, 사회 정보 등을 바탕으로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조건, 접근성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AI는 고객의 성별, 나이, 인종, 종교, 국적, 장애 등의 요인을 고려하지 않거나, 편향된 데이터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고객을 차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습니다.

▶ AI는 금융 거래의 규제, 감독, 검증, 감사 등의 과정을 우회하거나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AI는 금융 거래의 위험, 오류, 사기, 해킹 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AI는 블록체인, 암호화폐, 스마트 계약 등의 기술과 결합하여 금융 거래를 자동화하거나 탈중앙 화할 수 있습니다. 이때, AI는 금융 거래의 규제, 감독, 검증, 감사 등의 과정을 우회하거나 무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는 금융 거래의 데이터나 알고리즘을 조작하거나, 악의적인 AI와 협력하거나, 외부의 공격이나 간섭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 AI는 금융 데이터의 보호, 관리, 공유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AI는 금융 데이터의 수집, 저장, 처리, 분석, 예측, 시각화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AI는 금융 데이터의 개인 정보, 기밀 정보, 소유권, 저작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관리하고, 공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AI는 금융 데이터의 출처, 정확성, 신뢰성, 품질, 적합성 등을 확인하거나 보증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AI는 금융 데이터의 유출, 도용, 변조, 파괴 등을 방지하거나 복구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금융 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금융 산업은 AI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단점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다양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금융 산업은 EU의 AI 규제안을 준수하고, AI의 윤리, 책임,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 예시로, 금융 산업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AI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금융 산업은 AI의 개발, 적용, 운영, 평가, 감독 등의 전 과정에 인간의 감독과 개입을 보장해야 합니다. 금융 산업은 AI의 목적, 기능, 한계, 결과, 영향 등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AI의 결정이나 행동에 대해 설명하거나 책임지거나 수정하거나 중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금융 산업은 AI의 데이터나 알고리즘에 대해 품질, 표준, 검증, 감사 등의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금융 산업은 AI의 데이터나 알고리즘이 편향되거나 오류가 있거나 조작되거나 공격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AI의 데이터나 알고리즘이 적절하고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AI의 데이터나 알고리즘이 필요하고 적합하고 합법적으로 사용되도록 공유해야 합니다.

☞ 금융 산업은 AI의 사용에 대해 규제, 법률, 윤리, 가이드라인 등의 규칙을 준수하고, 준수 여부를 증명하거나 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금융 산업은 AI의 사용이 사회적 가치와 인권을 존중하고, 금융 시장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고, 고객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결론: AI는 금융 산업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을까?

 

AI는 금융 산업에 많은 장점과 단점을 가져다줄 수 있는 강력한 기술입니다. AI는 금융 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촉진하고, 금융 서비스의 품질과 다양성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는 금융 산업의 규제, 윤리, 책임,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 등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 산업은 AI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단점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EU가 합의한 AI 규제안에 대해 알아보고, 이것이 금융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 글이 독자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